'항소심 재판부' 검색결과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 재판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물었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024-05-01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팔아요”…8000만원 뜯어낸 30대 감형, 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꾼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

2024-04-27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

2024-04-24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변론 마무리..."남은 생, 일에 헌신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내달 마무리된다.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시간 50분가량 양측의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했다.노 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결심이라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이 PT를 통해종합

2024-04-16

사랑의교회, 서초구 상대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패소…“최선 다해 대응”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날 사랑의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청

2024-03-25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여전”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2024-03-14

‘여신도 성범죄 혐의’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도 혐의 부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별건의 성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2024-03-05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이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2024-03-03

한숨 돌린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반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2024-02-29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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